법령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365, 2017. 4. 18., 각하
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위헌확인 구산지관리법시행규칙제42조제3항위헌확인 산지관리법시행규칙 2015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4-10132, 2015. 2. 3., 기각
국유림사용허가 기간갱신 불허가 및 국유림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유림사용허가기간갱신불허가및국유림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광업법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산지관리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행정대집행법 행정대집행법시행령 2013년
3.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60, 2013. 4. 24., 인용
토석채취기간연장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토석채취기간연장불허가처분취소청구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산지관리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 2012년
4. 광주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전주)2012나18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관리법시행규칙 하천법 행정심판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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